Today : 640 Total : 13146948

HOME > 상담 > 상담사례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분쟁
관리자   17.02.06 1061

사건개요

 

실내 인테리어 가구를 제작하는 사업장에서 수 년간 일해온 필리핀 근로자가 조회시간 중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한국인 근로자와의 말다툼이 몸싸움 직전까지 악화되어 한국인 근로자와 필리핀 근로자 모두 상대방과는 더 이상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사업주가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위 필리핀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는 수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일 해오던 사이로 사업주는 평소 서로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함. 이에 당센터 필리핀 통역사와 사업주, 해당 필리핀 근로자와 심층상담실에 자리하여 서로의 생각에 대해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통역사를 통해 해당 필리핀 근로자의 생각에 대해 묻자 사업주가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과는 달리 한국인 근로자와 크고 작은 일로 안좋은 감정이 오랜시간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그러한 사실을 미처 알지못하고 있던 사업주는 이에 대해 당센터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기로 함.

통역사를 통해 필리핀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와의 다툼이 우발적인 원인이 아닌 오래된 감정악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와 앙금을 풀어보고자 계속해서 시도해였으나 필리핀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음. 수년간 공작기계를 다뤄오던 숙련공이기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당근로자를 이직시키기엔 사업장으로서는 유형·무형의 피해가 상당하였으나 당센터와 협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이직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함.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업무의 특성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든 생활상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임. 또한 한국인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언어, 문화의 생소함에서 비롯되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사업주 등 관리자의 세심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러한 사례 발생이 외고법과 동법 시행령, 노동부장관고시 등 관련규정을 참고해도 해당 한국인근로자가 근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업주에게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담스킬이 요구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6·8 9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21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18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8조의21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 2016.1.20.,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 2016.12.30., 타법개정]

30(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삭제  <2012.5.1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도금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업성 질환자의 사업장 변경 건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관할기관의 책임
      
[공지]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관리자 11.09.09 8792
141 연사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제외 여부 관리자 18.10.11 30
140 외국인노동자들의 근태로 인한 사업주와의 분쟁 관리자 18.09.09 73
139 퇴직금차액분 지급요청 건 관리자 18.08.13 105
138 사업주의 폭행에 대한 진위여부 관리자 18.07.05 143
137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기준 관리자 18.06.10 196
136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관리자 18.05.11 242
135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문제 관리자 18.04.02 313
134 산업재해 피해지에 대한 지원 관리자 18.02.05 398
133 사업주의 근로자 통장에 대한 가압류 건 관리자 18.01.02 465
132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례 관리자 17.12.05 553
131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건 관리자 17.11.02 630
130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설정 관리자 17.10.16 759
129 사업주의 외국인여성 근로자 대상 성추행 건 관리자 17.09.10 851
128 어업 분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의 문제 관리자 17.08.06 762
127 오해에서 비롯된 사업주의 폭언, 폭행 건 관리자 17.07.09 1040
126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사업장변경요구 관리자 17.06.08 971
125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건 관리자 17.05.02 993
124 퇴직금 차액분의 이해 관리자 17.04.09 1194
123 도금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업성 질환자의 사업장 변경 건 관리자 17.03.06 1205
122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분쟁 관리자 17.02.06 1062
 
  1 / 2 / 3 / 4 / 5 / 6 / 7 /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TEL:032-431-5757 FAX:032-431-1129
copyright (c) 2009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