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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업성 질환자의 사업장 변경 건
관리자   17.03.06 1306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도금작업을 시작한 후 두드러기가 발병하여 온몸에 수포현상과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함.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호소함. 사업주의 안내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질환은 호전되지 않고 더욱 더 심해져 사업장변경을 사업주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차후 통역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사업장변경은 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상 및 사업장변경 사유 등에 관해 다시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전해 듣고 직접 근로자의 환부를 살펴보니 두드러기로 인한 수포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하였음. 사업주에게 유선 상으로 근로자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니 사업주도 이미 파악하고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환부를 고의적으로 긁는 행위를 반복하여 환부를 늘려 사업장변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사업장변경을 위해 일종의 자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환부의 수포 정도가 심하여 일단 피부에 자극적인 도금업무에서 제외시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어떤지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해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그 후 상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사업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도금업무에 투입됨. 도금업무에 재투입된 근로자의 상태는 다시 급격히 나빠져 사업주에게 도금업무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변경을 수차례 요청하여 어렵게 동의를 받아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임.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해 제한적 열거를 통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한 상해 등으로라는 말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환경 요인 등에서 비롯되는 질환으로 인한 상해로 해석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덜 고통 받는 상태에서 산재신청이나 사업장변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이 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해환경에 의한 업무상의 질환으로 알레르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직접적인 유해물질의 접촉에 의한 질환이 아닌 경우 직업성 질환 등의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직업병의 원인을 색출하는 등의 과정이 외국인근로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함. 통상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종합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여 산업보건 연구를 통한 현장의 환경 요인 검사에만도 반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임. 이런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이루어지기 힘든 형편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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