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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액분의 이해
관리자   17.04.09 1193

사건개요

 

김포어촌계를 방문하여 사업주(이하 선주라 한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방문상담을 진행하던 중 선주들의 상당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삼성화재에 납입하여 후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주가 또 다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왜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의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선주의 고충을 듣고 난 후 본 사안은 고용허가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구별 없이)의 경우, 통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체류 및 귀국 등에 관한 제 규정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통상임금의 8.3%)을 정해 삼성화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출국만기보험금의 요율인 통상임금의 8.3%는 일반적인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성격이 달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삼성화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더라도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선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외국인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담분이 출국만기보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장 퇴직 시 출국만기보험 미반영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퇴직금 차액분이라고 부르기도 함.

2. 상담포인트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허가제상 출국만기보험에 대해 비교하며 현실적으로 퇴직금 차액분이 발생하는 부분의 인과과정을 설명하였음. 내국인근로자에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에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것으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근간은 동일하다는 부가설명을 통해 사업주들의 이해를 구함.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큰 불만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를 하는 경향에 비추어보면 관련 규정에 대한 정기적이고 보다 세밀한 교육이 우선된다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임.

그러므로 본 사안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교육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나 사업장의 관리직원에 대한정기적이건 부정기적이건 간에 상관없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교육도 반드시 필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이라고 한다)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부 고시 제2004-22(2004.7.26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4(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출국만기보험신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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