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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건
관리자   17.05.02 993

사건개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공단에 거절되었으나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쩌면 좋을지 상담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농업부분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인이 경영하는 농장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지역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은 혜택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장가입과 차이는 없으나 보험료 부담액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인 한국국적 농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나(건강보험료 22% 경감 복지부, 건강보험료 28% 지원 농림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은 처지인 경우에도 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상담포인트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장주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장의료보험가입이 거부되는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지역가입 의료보험료의 감면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 확대를 모색해 봐야 할 것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4. 8. 7.)

국립농수산물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고용허용 업종 및 규모를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 적용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31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6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재1)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적용

-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 :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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