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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사업장변경요구
관리자   17.06.08 971

 

사건개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은 지 이틀만에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여 통역 및 상담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주의 요청으로 소래어촌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에서 해당근로자는 한국에 들어와 교육을 받고 해당사업장에 배치된 지 이틀이 지나자 배 멀미를 이유로 하선을 요구하고 힘이 들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고향에서 한국에 시집 온 지인의 남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제조업)으로 자신이 갈 수 있게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함.

이에 당 센터의 베트남통역사를 통해 한국에서 실시중인 고용허가제에서 지정알선은 금지되며 어업분야에서 제조업분야로의 직종변경 또한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장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임의대로 사업장변경을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면 자칫 불법체류자가 되어 관계당국의 검거대상이 됨을 설명함.

2. 상담포인트

 

해당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제조업으로 옮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직종변경이 금지되고 사업장변경 자체가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인 현행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오해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에 피곤하다거나 배 멀미 등 온갖 이유를 제시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행태에 사업주가 매우 화가 난 상황을 접할 수 있었음.

사업주의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선량한 사업주들이 고통을 겪는 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객관성을 잃지 않는 자세가 더욱 더 요구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6·8 9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21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18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8조의21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업종 간 이동의 제한

 

원칙

업종별 정원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기능숙련 및 국내 취약업종 보호 등을 위하여 업종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업종간 이동을 허용

 

예외

제조업 : 제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신청 시 제조업 외에 농축산업, 어업 및 건설업으로도 업종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업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사업장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변경신청 가능

<외국인력고용팀 1051, (‘07.4.3.)>

어업 : 어업으로 근로중인 근로자가 자극적 접촉 피부염피부 건조증진단을 받았고, ‘향후 어업 업종에 종사할 경우 피부병이 악화 될 수 있다.’라는 소견서(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농축산업으로만 변경 가능 : 어업은 제조업으로 직종변경 불가

<외국인력정책과 3026,(‘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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