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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에서 비롯된 사업주의 폭언, 폭행 건
관리자   17.07.09 1040

사건개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잦은 폭언 및 폭행에 고민하다 당 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통역사를 통해 상담한 후, 관할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와 유선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상담내용의 주요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에 당 센터는 사업주의 행위가 현행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주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 사업장변경 대상이 됨을 설명함.

사업주도 자신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한 서운한 감정과 작업시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오해가 생겨 해당 근로자와 발생한 감정적 분쟁이 더해져 서로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며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의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그 후 해당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정상화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당 센터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당센터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음.

2. 상담포인트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 서로 간 오해가 많이 쌓인 상태였음. 실례로 한국의 시골에 위치한 가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밭에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반찬용도로 사용할 생각에 고추나 상추를 채집하도록 지시했던 일이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불법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겠으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음을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상기 시켰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여타 대부분의 한국인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한국에서 자신의 나라의 문화만을 고집하지 말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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