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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분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의 문제
관리자   17.08.06 854

사건개요

 

어업 분야는 사업주의 어로 형태에 따라 연중 금어기간이 각 선박별로 상이하여 사업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금어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선박 선주의 부탁을 받아 임시로 해당 선박에 보내어 어로활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처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주는 관련법에 의한 금어기간이 설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어로활동이 금지되나 동일기간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비슷하게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금어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선박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관행적으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그 선박에 보내어 일을 시키고 있음.

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정된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당 센터는 사업주의 행위가 현행 외고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어업분야는 농업분야와 달리 농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처추가제도가 설정되지 않아 지정된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근로를 시키다 적발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선박에 임시 보내거나 자신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경우 불법근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함.

2. 상담포인트

 

어업 분야 사업주들은 해당 분야의 작업환경상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이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다른 선박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관련 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기보다 어업 분야의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를 계기로 파악하게 됨.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어업분야 사업주들 사이에서 제기됨.

하지만, 관련법과 제도가 유지되는 한 준수의무는 변하지 않으므로 사업주들은 관련 제도의 틀 안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주의해야 함을 안내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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