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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외국인여성 근로자 대상 성추행 건
관리자   17.09.10 961

사건개요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한 후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연계하여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등 사업주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업주의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피해 여성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사업주에게 하였으나 사업주는 사과나 반성의 의사 대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함.

이에 당 센터와 업무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함.

이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여성의 신변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업장으로부터 격리 조치함. 또한 사업장의 이탈신고를 예상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본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사건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사업장변경신청을 접수함.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국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안을 정식사건으로 전환시킨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음.

국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근로자의 주장과 가해 사업주의 주장이 상반되어) 주변 목격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주변 목격자 진술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항이 별로 없고, 근로자의 진술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으며, 주변 지인에게 해당 사건이 사업장변경을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본 센터 이외에 다른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동일한 건으로 문의한 사실 등을 찾아냄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당 센터는 해당 근로자를 심층 상담하여 현재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알리고 사업장변경을 위한 무고가 얼마나 큰 범죄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2. 상담포인트

 

성폭력 관련 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대범죄로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시키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절차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 센터의 당연한 의무임.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허위주장을 통하여 사업장변경을 시도할거라는 예상은 미처 하지 못한 사안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장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안위까지 담보로 하여 도박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안임.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무고를 이유로 고소하거나,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직권으로 입건하여 무고죄를 적용하면 해당 여성근로자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재차 강조되는 사안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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