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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설정
관리자   17.10.16 847

사건개요

 

경북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미얀마 근로자는 한국에 최초입국 후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퇴사했으나 그 이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 사안임. 이에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근거를 제시한 후 시정을 요구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미얀마근로자의 EPS 고용변동내역 등을 살펴본 바, 근로자는 2016. 5. 4.부터 2017. 5. 4.까지 위에 언급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이에 대해 사업장 측 관계자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최초로 업무에 투입된 날짜가 2016. 5. 9.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렇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직후 실시하는 2박3일간의 취업교육기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근로감독관에게 본 사건을 재검토하여 시정해줄 것을 요청함.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의 제시 후 본 사안은 시정 조치되고 퇴직금 지급의 정당성 역시 다시 인정되어 얼마 후 근로자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됨.

2. 상담포인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는 “실근로기간과는 관계없고, 개근 또는 출근과 무관하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실무노동용어사전』)고 정의내릴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오해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특히 최초 입국 근로자의 근로개시일에 대해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몇 근로감독관까지 이를 헷갈려 하기도 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이며,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하는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함.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입국일, 즉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산하면 됨.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을 교육 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등 실근로기간 부족(1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본 사안에 대해 상세 기술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p.43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취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 대상 훈련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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