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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건
관리자   17.11.02 631

사건개요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여성근로자 3명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업주가 개인물품 강제보관,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CCTV에 의한 감시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 속에 생활하던 중 당 센터의 존재를 전해 듣고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들은 당 센터와 연락이 되고 난 후, 방문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사업주의 감시가 심해 외부출입 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사업장 근처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타고 당 센터를 급히 방문하였음.

근로자들은 신규입국자로 해당 농장에서 일한지 약 3개월가량 되었으나, 여권 등 신분증을 사업주가 소지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3명 중 1명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업주에게 휴식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하고 휴식 없이 일하다 당 센터 방문 수일 전에 유산이 되었으며, 또 다른 근로자 한 명은 심한 복통이 있었으나 이 역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작업 중 혼절하는 등 기초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국말이 서툴러 작업지시 사항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때릴 듯한 손짓과 폭언으로 근로자들을 몰아세웠으며, 여성근로자들인 이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숙소 내부를 CCTV를 통해 촬영하는 등 위법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음.

이에 해당 사업주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위 사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해당 근로자들은 사업주 얘기만 나오면 공포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노동청 출석일시까지 해당 농장으로 되돌려 보내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혹시 있을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를 막고, 해당 근로자들을 안산지역의 쉼터에서 지낼 수 있게 조치하였음.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석기일을 빠르게 잡았으며, 조사를 통해 해당근로자들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하여 해당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변동을 진행하였음.

2. 상담포인트

본 사안은 한국에 들어와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사례 중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기본적 권리조차 외면당한 채 사업주의 폭언과 협박, 감시 하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인 사업주들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불법행위 시 엄한 처벌이 뒤 따른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환기시킬 필요성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사례임.

또한 당 센터의 존재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센터 홍보에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시행일 2016.9.30]]

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7.7.1]]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시행일 2014.7.1]]

③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시행일 2012.8.2]]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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