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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례
관리자   17.12.05 631

 

사건개요

제조업분야에서 일하는 E-9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최근 신설된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의 변경을 위해 OO에게 수백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비자변경도 되지 않고 이에 지불한 금액 반환도 정당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사례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들의 요청을 받아 당 센터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당 센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정하였음.

위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로, E-9 비자에 비해 장기간 한국 내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E-7-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OO에게 비자변경을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비자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OO에게 연락하였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OO에게 지급하였으며, 만약 비자변경에 실패하면 일정금액만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약정을 OO와 맺게 되었다고 함.

하지만, E-7-4 비자는 일반적인 서류준비 및 제출 등 단순 행정업무로 취득하는 체류자격이 아니고 근로자의 자산상태, 현재까지의 한국 내 합법적 체류기간, 임금의 액수, 현재까지의 학력, 한국 내 사회봉사시간, 한국어시험을 통한 공인급수 취득 등 비자변경을 원하는 근로자 본인의 노력과 과거이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류취합 등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우회루트를 통한 해당 비자변경 가능성을 암시하며 근로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 사안은 처음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안이라 판단되고, 관련자인 OO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와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OO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모색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본 사안은 한국에 들어와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 판단됨. 더구나 해당 근로자들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 피해를 입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음.

최근 신설된 E-7-4 비자제도에 대한 도입취지, 의의, 해당 비자 취득을 위한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각 항목의 취득방법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하겠음.

또한, 이 사안과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E-7-4 비자 도입 초기인 지금부터 관련규정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처벌을 철저히 하여 일벌백계의 예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이해에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상관없이) 브로커가 개입함으로써 (음으로나 양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브로커 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출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비자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0점 이상인 자

2.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가. 필수항목 : 최대 80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0

배 점

20

15

1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9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0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1급/1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분야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읍, 면지역 근무경력

석사이상

학사이하

배 점

10

5

10

10

구 분

사회 공헌

납세실적

 

표창

사회봉사

200만원이상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배 점

5

3

5

3

1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10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죄자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불기소처분 포함)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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