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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로자 통장에 대한 가압류 건
관리자   18.01.02 465

사건개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미얀마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분쟁이 생겨 말다툼 하던 중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음. 사건 이튿날 해당 근로자는 폭행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사업장 내 cctv 영상을 사업주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다툼이 발생하였음. 이에 사업주는 오히려 해당 근로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비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 처리됨. 하지만, 사업주는 폭행피해를 주장하며 해당근로자의 급여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해당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로 자신의 급여통장에 있던 약 200만원의 출금·이체 등이 은행에 의해 거부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함.

당 센터에서는 근로자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업주가 신청하여 인용된 통장가압류신청 건에 대한 서류일체를 확인하였음. 관련 사건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

따라서 가압류한 목적물의 법적상태의 확정을 위해 본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업주가 부작위로 나아감에 수개월간 가압류 상태로 있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종결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근로자도 억울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주가 본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음.(참고 : 제소명령신청을 받은 채권자가 상당기간 내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해당 가압류를 취소해야함)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행에 따른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폭행사실 자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법률구조공단과 해당 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

2. 상담포인트

본 사안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폭행피해 주장을 기초로 상대 근로자의 급여통장을 가압류한 후 본소제기를 수개월간 하지 않아 해당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국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근로자는 분쟁발생 시 기한 없이 기다리거나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같은 사건을 접했을 경우 당 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당 센터에서는 근로자들과 사업주의 분쟁발생시 해결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례를 모아 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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