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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지에 대한 지원
관리자   18.02.05 484

사건개요

 

인천시 부평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H-2 비자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손가락 뼈에 금속고정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하는 등 큰 부상을 당하였음.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신청을 하면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비용 등에 대해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채 퇴원 후 부상부위에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의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이에 근로자의 설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유추해본 결과,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사건 발생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산재발생신고를 피하고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치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상 부위에 붕대를 감고 계속해서 건설현장인 사업장에 출근해 일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함.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위의 사항은 추정 내용이며,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신청절차 및 서류작성법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지원함.

또한 산재사고 발생시 2018년도부터 사업주 날인거부사유서의 제출 요건도 삭제되어 산재피해 근로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산재보험보상신청을 통해 안정적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진행함.

2. 상담포인트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국적을 떠나 산재발생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나 치료비, 후유장애 발생시 그 보상금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업주의 지원의사가 존재함에도 치료 중 해당 사업장이 도산, 폐업 등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음.

따라서 산재피해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피해를 신고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산재피해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더욱 더 홍보해 나갈 예정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시행일 2018.1.1]]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127조 (벌칙)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제116조 (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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