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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문제
관리자   18.04.02 390

사건개요

 

2018년 5월 말경에 체류기간 3년 만료 예정인 근로자로 사업주와 재고용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불법체류근로자 고용 건으로 인한 고용제한사업장에 해당되어 해당근로자의 재고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건설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재고용을 위한 협의 중 여러 현장이 현존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다른 현장의 잘못으로 재고용불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설명을 당 센터 통역사를 통해 전해 듣고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와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연락된 관리자 자신도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최근에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함.

관리자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논의하며 해당 근로자가 재고용을 통해 1년 10개월간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함.

따라서 재고용의 요건이 되는 최종사업장 1개월 이상 근무이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 센터와 관리자가 통화한 다음날에 관리자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를 우선 퇴사시키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며 해당근로자는 고용변동효과가 발하는 즉시 구직신청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위한 1개월 이상 근무이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직노력을 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종료될 무렵 해당 사업장과 재고용계약을 통해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보장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고용에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나 위의 사례와 같이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제한 등 외부적인 요건 흠결로 재고용이 불가한 상황에 마주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와 고용제한 등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기간에 다소 여유를 가지고 근로자의 신상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및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안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4.7.28]

1. 삭제 [2014.7.28]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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