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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관리자   18.05.11 326

사건개요

 

몇 개월 전에 신규 입국하여 어업분야에 종사하게 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일을 시작한 첫 달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차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함.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바,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주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

사업주와 근로자간 체불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고 진정제기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에 도움을 줌.

사업주는 관할노동청의 출석조사 과정에서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하며, 현재 보강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알려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함.

 

2. 상담포인트

근로자의 업무숙련도가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진행하기 힘겨운 절차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춤.

 

언어장벽과 한국 법체계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분쟁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7.7.1]]

제109조 (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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