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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평균임금 산입기준
관리자   18.06.10 196

사건개요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을 하면서 급여항목에 식대로 30만원이 책정되어 지급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퇴직금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아닌지 문의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데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함.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는 기본급,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의문을 제기한 식대항목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내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식대를 사업장에서 급여명세표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지급해오고 있었으나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만 식대를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이런 경우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닌 근로자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사업장의 시혜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의 항목이 관련법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식권이나 식대를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식사여부나 출근여부를 떠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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