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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폭행에 대한 진위여부
관리자   18.07.05 226

사건개요

 

2018년 6월 말 베트남근로자가 바다에서 조업 중 사업주인 선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업주가 자신을 바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와 임금인상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며칠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며, 사건 당일도 그 문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함.

근로자의 주장은 김포 앞바다 해상에서 조업 중 사업주가 작업지시를 내리며 어구를 이용하여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폭행을 가하지 말라고 사업주에게 외치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바다에 밀어넣어 빠뜨렸다고 함. 이후 해당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가 무동력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건진 후 육지에 나와 파출소 2곳에 신고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경찰서에 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함.

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바다에 빠뜨린 사실 자체가 없으며, 더욱이 해당 근로자를 데리고 사건당일 바다에 나가 조업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하며 해당 근로자의 피해사실 주장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관계자에게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이 상반되기에 사건당일 출조시 거쳐야 하는 출항자 신고 명단 확인 및 해당 근로자가 찾아갔다는 파출소의 CCTV를 확인해 보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알림.

2. 상담포인트

위의 사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진술이 모두 상반되기에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임. 해당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업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며, 반대로 사업주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든 사안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해당 근로자 국적의 통역사를 통해 언어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통역지원을 할 예정이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센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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