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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차액분 지급요청 건
관리자   18.08.13 105

사건개요

 

인천지역의 사업장에서 얼마전 퇴사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당 센터에 내방하여 본인이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하였으나 사업주가 해당 금원에 대해 지급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노동자의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표 및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상의 입·퇴사일자를 바탕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삼성화재 담당자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차액분을 산출함.

산출된 차액분을 바탕으로 해당 노동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 해당 사업주는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계산법이 아닌 그 사업장만의 특유한 방식의 계산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출하였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산출법에 대한 설명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퇴직금계산기가 팝업되어 있어 대략적인 퇴직금 산출액을 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사업주는 당 센터의 설명과 안내를 접한 후 해당 노동자에게 차액분 금액을 임의로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의사를 통역사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하여 이는 관련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먼저 사업주에게 고지한 후 이를 노동자에게 전달하였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사업주가 임금에서 국민연금납입액 상당 금액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마저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해당 노동자가 언급하며 사업주의 퇴직금 감액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 센터에 알려옴.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자신의 고용외국인노동자의 향후 퇴직금지급에 부조하기 위해 매달 신탁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기초로 총 퇴직금에서 해당 보험사 납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의상 퇴직금차액분이라고 일컫는데 차액분이라는 것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지는 퇴직금에 해당함.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금전임.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하거나 외국인과 한국인이 왜 똑같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업주들도 간혹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이와같은 외국인노동자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전환 및 정보제공을 통해 위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센터에서 더욱 더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 상담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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