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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의 근태로 인한 사업주와의 분쟁
관리자   18.09.09 73

  사건개요

 

인천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노동자 10명은 자신들 중 한명이 행한 무단결근 1회를 이유로 같은 국적 노동자 10명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여 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노동자들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절차를 밟음.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이직한 게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으나 잦은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과 관리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지시한 업무를 행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그늘에 들어가 쉬는 일을 반복하였다고 함. 따라서 관리자를 통해 시정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미얀마노동자 10명 전원에 대한 해고통보를 하게 되었다고 함.

사업주의 주장을 노동자들에게 전하여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한 바, 최초 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주의 주장이 일부 사실인 점을 노동자들도 인정하였음.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만약 해고통보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철회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문제되었던 잘못된 근무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와 사업주에게 이러한 노동자들의 다짐을 전하고 사업주의 해고절차진행이 중단되도록 설득하였음.

2. 상담포인트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주는 분쟁발생시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가 많음. 서로의 불만사항에 대해 당 센터에서는 항상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경청하고 서로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위의 사안에서 사업주가 주장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잘못된 근무행태에 대해 관련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였으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사업주의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통역사를 통해 충분한 대화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부분에 대해 서로 간의 대화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자세로 접근하여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된 분쟁사례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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