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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제외 여부
관리자   18.10.11 29

연차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제외 여부

 

사건개요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얼마 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했다고 함. 그 후 임금을 지급받고 보니 급여명세서에 연차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사업주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하니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기록표와 사업주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지난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확인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사용으로 쉬는 날의 경우 해당 일자가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의 지급에 장애가 되지 않음. 다만, 무단결근하거나 특정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쉬게 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설명함. 그러므로 사업주가 행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련법에 의해 위법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음.

이에 사업주는 과거부터 줄곧 자신의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 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함.

따라서 사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번 사안과 유사한 사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판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사업주의 이해를 구하였음.

2. 상담포인트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률에 대한 적용대상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없음을 사업주에게 주지 및 이해시키고, 비슷한 사례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례를 설명하여 사업주 본인의 행태로 인한 법적효과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법 2001누7345, 2002.02.08

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행령 제25조의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1회 이상의 무급휴일(무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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