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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기한
관리자   18.11.12 293

출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기한

사건개요

 

한국에서 약 410개월을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 및 마지막 근무한 1개월분의 임금을 출국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도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해 당 센터에 도움을 요청. 해당 근로자는 당 센터 내방 5일 전에 퇴사한 상태이며, 사업주는 해당 금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준다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문의함.

사업주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일자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혀 문제된 적이 없는데 해당 근로자가 이 같은 회사방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년간 몸 담았던 사업장에 대한 신뢰마저 없는 거 같다며 서운함을 표현함.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방침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사한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이에 당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이에 대한 특별규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금품청산 규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안내함.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청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더해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퇴사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사업주가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함.

사업주는 해당 법령과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근로자가 출국 전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에 대해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음.

 

2. 상담 포인트

상담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금품청산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존 방침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청산기한을 명시한 관련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내국인·외국인 모두에 대해 원인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의 금품청산 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 위의 14일 기한의 특별규정으로 기한의 정함 없이 출국 전 금품청산을 모두 완료해야 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관련법에 대한 사업주의 부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사업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선 이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함으로 불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을 시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사안을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6(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 16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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