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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한 사업장변경 요청 건
관리자   19.06.03 65

사건개요

 

외국인근로자가 도금업무를 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1년여간 근무하였는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사업장의 관리자와 방문하였으나 관리자가 근로자 자신 명의의 진단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질환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 요청도 허용해 주지 않아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하여 온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계속되어 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의 관리자와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함. 그러나 관리자는 자신이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질환이 도금작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에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근로자의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다른 한명의 근로자와 함께 약 1년전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직 후부터 온갖 이유를 대며 사업장변경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함. 또한 몸이 아프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관리자와 함께 병원에 보내 진찰을 받게 하였으나 진료의사는 해당 근로자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 하였다고 함. 근로자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내용 역시 아무런 질환이 없음을 적시 하였다고 함.

또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변경 불허입장을 들은 직후부터 수일째 사업장에 무단결근 중으로 곧 무단이탈신고를 할 방침이라는 사업주의 의사를 전달받았음.

당센터의 경우 의학적 진단없이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한 채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 요청 등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음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병원에서 얻지 못한 진단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줌.

2. 상담포인트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여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장변경을 위한 허위주장일 수 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업무를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 위 사안에 신중한 접근을 하였음.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 후 오늘까지 보인 행태에 대해 매우 격앙된 상황이었으며,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진단 없이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의 소개를 통해 양측이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위 사안을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시행 2019. 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 2019. 1. 11.,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3

 

4(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 TEL. 032-890-2861

근로자의 질병예방과 조기진단,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진단방법을 활용하여 발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 사업장의 직업환경을 측정 분석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외래를 개설하고, 인천지역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상산업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으며, 생물학적 지표 및 임상지표를 이용한 근로자 건강평가, 암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감수성의 영향, 유해화학물질의 세포독성 및 유전독성의 실험실적 평가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므며 지역암 등록사업, 대기오염 감시 및 건강영향 평가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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