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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위기탈출,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김재업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
관리자   15.11.15 46066

[생생인터뷰]“위기탈출,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김재업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재업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

◇김윤경>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6주 동안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산재 상식이 쑥쑥 늘어나는 산업재해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백만 명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열악한 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골라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외국인력지원센터, 2번 근로복지공단, 3번 편의점입니다. 한 곳을 저희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곳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인터뷰는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코너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위기탈출,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주제로 김재업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업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이하 김재업)>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우리나라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 수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김재업> 예. 많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64만 명 중에서 약 5만 명 정도가 전문 인력이고. 전문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단순 기능 인력이 59만 500명 정도.

◇김윤경> 거의가 단순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네요.

◆김재업> 그렇습니다. 대부분 E9비자하고 H2비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단순 노무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 E9하고 H2가 다른 것은……. H2 같은 경우에 방문할 수 있는 비자죠?

◆김재업> H2는 방문취업비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조선족이라든가, 사할린 동포, 우리 동포들이 거의…….

◇김윤경> 거의 그 쪽 비자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수가 올해 백만 명에 근접한다고 했는데, 많이 근접 못하는데요. 64만 명이면요.

◆김재업> 전체 국내 체류 중인 총 외국인은 187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E9 비자하고 H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약 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김재업> 국적이 중국계가 가장 많고요. 중국계가 한 30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중국계 중에서 보면 조선족 우리 동포가 28만 4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우리 동포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5만 2천 명 정도. 그 다음 순서로 보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이렇게 해서 약 15개국에서 지금 E9 비전문 단순 노동 비자하고, H2 방문취업비자로 와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나라 말이 다 같지도 않을 텐데.

◆김재업>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통역사들이 다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통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언어 문제는 충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주로 종사하시는 업종은요?

◆김재업> 업종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9으로 오신 분들은 제조업에서 거의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49%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서비스 업종인데요. 서비스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2 방문 비자로…….

◇김윤경> 조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

◆김재업> 이 분들은 업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데가 서비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저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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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 3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일할 때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귀마개나 이런 것 안 하고 일하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안전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외국인 근로자 상담하다 보면 산재보험 상담은 늘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다 다친 분들이 많아요. 가까운 지사에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도움 센터에서 도움받아서 산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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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센터장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김재업>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윤경> 시끄럽고,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보니까. 귀마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해주나 봐요?

◆김재업>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근래에 좀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김윤경> 소홀히 하는 경우가…….

◆김재업> 아직도 소홀히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산업재해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산업재해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재업> 산업재해 발생률이 보통 1년에 5백 건부터 6천 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김윤경>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김재업> 거의 비슷합니다. 2008년도 예를 보면 2008년도 재해자가 5,522명인데.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14명이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 10년, 11년. 거의 12년까지 비슷하고요. 13년도부터는 재해 건수는 5,586건이었는데 사망 사고가 88건. 그러니까 100명 넘던 것이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44건에서 85명의 사망재해가 있었거든요. 이 사망 사고의 업종별로는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것만 보더라도, 제조업에서 4,152건 중 사망 사고가 54명의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김윤경> 제조업 중에서 왜 이렇게 많죠?

◆김재업> 아무래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3D 업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경> 예.

◆김재업>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업종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 중에서 2%도 안 되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산재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1,399건이 발생되고 35명이 재해로 사망을 했거든요.

◇김윤경> 비중은 적지만 상당히 많은 산재가 일어나는 것이네요.

◆김재업> 상당히 높은…….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게 고용주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잘 안 해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교육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산재들이 발생하는.

◆김재업>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70년, 80년대에 3D 업종에 종사하던 국내 근로자들의 빈 공간을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채워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이 낙후돼서 다루는 과정에서의 작업에 대한 사고도 나고. 또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산재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산재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안전수칙을 몰라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가 65% 가까이로 가장 많습니다.

◇김윤경>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못 들었거나 못 배웠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김재업> 취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합니다. 취업 전에. 아무래도 교육이 지금 현재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는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재업>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됩니다.

◇김윤경> 사실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김재업> 5인 사업장도 되고요.

◇김윤경>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김재업> 예. 똑같이 됩니다.

◇김윤경>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기는 했는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은 자신들이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나 보험을 받거나 산재 신청을 하거나. 이런 데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김재업> 불법체류자 문제. 산업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산업재해보상법은 합리적인 취업인지, 또는 불법체류자가 취업을 한 것인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을 하게 되면.

◆김재업> 예. 불법체류자는 말하자면 법무부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법의 위반 문제이지 근로기준법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는 그와 별개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윤경> 불법 체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김재업>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게 되면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요?

◆김재업> 이미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차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떠나가서 먼저 치료를 받고, 완쾌된 다음에 나머지는 법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아까 15개 나라 정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주로 들어오는 나라들. 국적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흩어져서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선임자가 있어서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각 언어별로 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 교육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업> 아무래도 사업장에 맡겨서 안전교육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팀이라고 해서 팀장도 있고, 안전 교육부터 현장 안전 점검까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안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라든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 교육 자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경> 언어별로 다 돼있나요?

◆김재업> 예. 언어별로 돼있습니다.

◇김윤경> 몇 개 국어 정도로…….

◆김재업> 지금 몇 개 국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⑴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대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윤경> 정보 그래도 많이 부족할 텐데 저희가 30초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언 주시죠.

◆김재업>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일단 저희 외국인력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 지청 같은 데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신고를 해주시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점점 더 지원이 잘 되고 있겠죠?

◆김재업>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하고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김재업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재업> 네. 감사합니다.

한국예총, 제29회 예총예술문화상 수상 -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장 김재업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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