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3184 Total : 13513581

HOME > IFC 소식 >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9.01.04 9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주거환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반드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하였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숙사의 면적 및 그 밖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 공포 후 6개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숙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면,

-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 및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비전문 외국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률('18.9기준): 1.4%, 1.7%

이에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였다.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근로자에 한함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21.1.1 /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2.1.1. / 10인 이하 사업장 ‘23.1.1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19.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621 1월 18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8 4
620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개정  관리자 19.01.17 10
619 1월 17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7 5
618 1월 15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5 49
617 1월 14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4 46
616 1월 13일 (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3 42
615 2019년 1월 10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0 84
614 2019년 정보화교육 강사모집 공고 관리자 19.01.06 72
613 TOPIK 성적조회 및 성적증명서 발급 - 성적발표일로 부터 2년간 관리자 19.01.04 108
612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관리자 19.01.04 106
61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9.01.04 95
610 19.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관리자 19.01.04 88
609 2019년 1학기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생 모집 관리자 18.12.31 115
60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사업주) 관리자 18.11.18 355
607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근로자) 관리자 18.11.18 394
606 11월 5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11.05 497
60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18.10.25 540
604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자 18.10.25 530
603 법무부,‘불법 체류자 대책’본격 시행, 특별 자진출국 기간’시작 관리자 18.10.04 705
602 2019년 최저임금 공시 관리자 18.10.01 55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TEL:032-431-5757 FAX:032-431-1129
copyright (c) 2009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