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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9.01.04 3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주거환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반드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하였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숙사의 면적 및 그 밖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 공포 후 6개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숙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면,

-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 및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비전문 외국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률('18.9기준): 1.4%, 1.7%

이에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였다.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근로자에 한함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21.1.1 /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2.1.1. / 10인 이하 사업장 ‘23.1.1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19.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638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제한 세부 기준 안내 관리자 19.03.14 19
637 제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 알림 관리자 19.03.14 14
636 일반외국인근로자(E9) 구인절차 관리자 19.03.14 24
635 성실재입국 고용허가제도 변경사항 관리자 19.03.14 12
634 점수제숙련기능인력(E-7-4) 점수표 개정알림 관리자 19.03.04 37
633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태국통역사 또는 캄보디아통역사 1명)-2차공고 관리자 19.02.22 152
632 2019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교육 훈련 – TOPIK 3급 취득과정 관리자 19.02.12 154
631 뿌리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관리자 19.02.12 137
630 2월 10일(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2.10 155
629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태국통역사 또는 캄보디아통역사 1명) 관리자 19.02.07 168
628 1월 31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31 158
627 1월 29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9 146
626 1월 28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8 149
625 1월 27일(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7 253
624 1월 22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2 241
623 1월 21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1 199
622 1월 20일(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0 212
621 1월 18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8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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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1월 17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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