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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9.01.04 19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주거환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반드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하였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숙사의 면적 및 그 밖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 공포 후 6개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숙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면,

-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 및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비전문 외국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률('18.9기준): 1.4%, 1.7%

이에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였다.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근로자에 한함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21.1.1 /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2.1.1. / 10인 이하 사업장 ‘23.1.1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19.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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