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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관리자   18.04.03 122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 ’18.3.30(), 외국인력담당관실 >

. 추진 배경

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시설 개선 근로조건 보호위해 ‘17.12.22.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 외국인노동자 숙소 기준을 정하고 주거시설 개선에 따른 점수제 개편 내용 등을 새롭게 규정

동 개선 방안의 조기 정착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처리기준 마련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비주거용 숙소(비닐하우스) 제공 시 외국인력 신규 배정 중단

외국인노동자 숙소 기준 마련 및 우수 시설 점수제 항목에 반영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숙소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

농업분야 표준근로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 점수제 인센티브 강화

* 개선방안 중 비닐하우스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숙소 정보를 사실과 달리 제공한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에 반영 시행

. 업무처리 지침 내용

<1> 숙소 최저기준 준수 이행 지도

비주거용 숙소 제공 시 외국인력 배정 중단

닐하*를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외국인력 신규 배정 중단

* 비닐하우스만 있는 숙소(비닐하우스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임시 조성한 시설 포함)를 말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패널 등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정보 등을 확인하여 숙소가 비닐하우스인 경우 외국인력 신규 배정 대상에서 제

일반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비닐하우스숙소로 제공하여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 고용제한 처분 시 기간은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

주거시설 위반 시 사업장 변경 허용(고시 개정사항)

기존에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해 온 경우 시정기간(최대 3개월)여하여 율개토록 하고, 미 이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

- 다만, 시정기간은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부여하되, 이유 없이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선내용 및 기간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 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통지

** 사업주가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불가하여 동 기한 내에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완료에 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 추가 시정기간 부여 가능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숙소 정보 숙소 유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

- 사업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에 일반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공한 숙소 정보는 민원제기, 현장모니터링(인력공단) 및 사업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실 관계 확인

<2> 숙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점수제 개편

가점 항목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사업체에 대해 소수업종은 현행 3 5으로, 제조업은 현행 0.5에서 2으로 확대

농축산업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가점 항목 개선

- 기존 양질의 주거시설에 대해 부여한 가점(2)과 임시주거시설 화재 안전상 조치를 한 경우 부여했던 가점(0.2)폐지

- 숙소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목별로 1점 가점(최대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를 설치한 경우,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숙소 최저기준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항목을 갖추었다해도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 유의

-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이에 준하는 시(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별도로 1을 추가

* 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별 가점에 0.5점을 더한 1.5(최대 6) 감점을 적발 후 1년간 부과

< 외국인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 >

항목

세부 내용

침 실

침실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배정, 개인당 3.6이상 면적 제공

난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 별 잠금장치

소화시설

방 별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설치, 소화기 비치

감점 항목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숙소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항목별 1점 총 5까지 부과

* 기준 미달 여부는 주거시설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농축산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미 준수 시 계약 1건당 0.10.5 감점을 0.21으로 확대

*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시행일자: ’18.4.1.

. 행정 사항

(지방관서)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주거에 관한 정보(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EPS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는 농축산업 분야 점수제 가점 부여를 위한 업무에도 활용

(인력공단, 대행기관) 개정 지침이 사업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4월 2일(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569 4월 26일(목),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6 3
568 4월 23일(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3 39
567 4월 22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2 35
566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직무문항 관리자 18.04.20 51
565 베트남어 교육생 모집 관리자 18.04.20 59
564 4월 20일(금),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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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4월 13일(금),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13 68
559 베트남 - 2018년 제1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리자 18.04.12 105
558 4월 10일(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10 85
557 4월 9일(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09 66
556 4월 8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08 71
555 4월 6일(금),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06 87
554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출국만기보험 수령장소(신한은행) 변경 관리자 18.04.05 92
553 4월 5일(목),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05 88
552 4월 3일(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03 130
55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관리자 18.04.03 132
550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관리자 18.04.0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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