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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관리자   18.04.03 535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 ’18.3.30(), 외국인력담당관실 >

. 추진 배경

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시설 개선 근로조건 보호위해 ‘17.12.22.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 외국인노동자 숙소 기준을 정하고 주거시설 개선에 따른 점수제 개편 내용 등을 새롭게 규정

동 개선 방안의 조기 정착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처리기준 마련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비주거용 숙소(비닐하우스) 제공 시 외국인력 신규 배정 중단

외국인노동자 숙소 기준 마련 및 우수 시설 점수제 항목에 반영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숙소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

농업분야 표준근로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 점수제 인센티브 강화

* 개선방안 중 비닐하우스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숙소 정보를 사실과 달리 제공한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에 반영 시행

. 업무처리 지침 내용

<1> 숙소 최저기준 준수 이행 지도

비주거용 숙소 제공 시 외국인력 배정 중단

닐하*를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외국인력 신규 배정 중단

* 비닐하우스만 있는 숙소(비닐하우스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임시 조성한 시설 포함)를 말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패널 등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정보 등을 확인하여 숙소가 비닐하우스인 경우 외국인력 신규 배정 대상에서 제

일반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비닐하우스숙소로 제공하여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 고용제한 처분 시 기간은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

주거시설 위반 시 사업장 변경 허용(고시 개정사항)

기존에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해 온 경우 시정기간(최대 3개월)여하여 율개토록 하고, 미 이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

- 다만, 시정기간은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부여하되, 이유 없이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선내용 및 기간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 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통지

** 사업주가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불가하여 동 기한 내에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완료에 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 추가 시정기간 부여 가능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숙소 정보 숙소 유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

- 사업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에 일반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공한 숙소 정보는 민원제기, 현장모니터링(인력공단) 및 사업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실 관계 확인

<2> 숙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점수제 개편

가점 항목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사업체에 대해 소수업종은 현행 3 5으로, 제조업은 현행 0.5에서 2으로 확대

농축산업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가점 항목 개선

- 기존 양질의 주거시설에 대해 부여한 가점(2)과 임시주거시설 화재 안전상 조치를 한 경우 부여했던 가점(0.2)폐지

- 숙소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목별로 1점 가점(최대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를 설치한 경우,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숙소 최저기준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항목을 갖추었다해도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 유의

-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이에 준하는 시(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별도로 1을 추가

* 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별 가점에 0.5점을 더한 1.5(최대 6) 감점을 적발 후 1년간 부과

< 외국인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 >

항목

세부 내용

침 실

침실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배정, 개인당 3.6이상 면적 제공

난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 별 잠금장치

소화시설

방 별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설치, 소화기 비치

감점 항목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숙소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항목별 1점 총 5까지 부과

* 기준 미달 여부는 주거시설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농축산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미 준수 시 계약 1건당 0.10.5 감점을 0.21으로 확대

*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시행일자: ’18.4.1.

. 행정 사항

(지방관서)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주거에 관한 정보(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EPS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는 농축산업 분야 점수제 가점 부여를 위한 업무에도 활용

(인력공단, 대행기관) 개정 지침이 사업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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