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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관리자   18.04.03 858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주거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해온 사업주가 선을 경우와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과 달리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선을 유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  

2. 참고 사항

.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규 제: 해당 없음

. 기 타: 개정안, 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래 항목으로 “1), 2)”를 신설한다.

. 주거시설 위반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17.12.26.)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신 설>

. 주거시설 위반

<신 설>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

-------------------------------‘’---------------------------------------------------------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1. (현행과 같음)

이 고시는 201841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

2. (현행과 같음)

----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 기준으로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정 2012.7.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

개정 2015.9.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9

개정 2016.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

개정 2017.1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3

개정 2018.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51항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한 이후 1개월간 사업주가 법령상 적절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법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2)의 경우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거시설 위반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터 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따른 사업장 변경 가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협의하여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한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 법 제201항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월 3일(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60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사업주) 관리자 18.11.18 132
600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근로자) 관리자 18.11.18 156
599 11월 5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11.05 249
598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18.10.25 306
597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자 18.10.25 292
596 법무부,‘불법 체류자 대책’본격 시행, 특별 자진출국 기간’시작 관리자 18.10.04 530
595 2019년 최저임금 공시 관리자 18.10.01 384
594 2019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 관리자 18.10.01 469
593 고용허가제 근무처변경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안내 관리자 18.09.20 553
592 해수부,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제 시행 관리자 18.09.18 542
591 주한 태국대사관 이동영사업무 관리자 18.09.07 518
590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 은행 변경 관리자 18.09.07 451
589 7월 31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7.31 745
588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 관리자 18.07.17 959
587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관리자 18.07.09 755
58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807
585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관리자 18.06.22 799
584 5월 28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8 918
583 5월 25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5 939
582 5월 24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4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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