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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1302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180612.hw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8. 6. 12.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도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시행일 : '18. 6. 12.(화)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상담통역사 1명)
      
638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제한 세부 기준 안내 관리자 19.03.14 288
637 제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 알림 관리자 19.03.14 247
636 일반외국인근로자(E9) 구인절차 관리자 19.03.14 316
635 성실재입국 고용허가제도 변경사항 관리자 19.03.14 230
634 점수제숙련기능인력(E-7-4) 점수표 개정알림 관리자 19.03.04 236
633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태국통역사 또는 캄보디아통역사 1명)-2차공고 관리자 19.02.22 402
632 2019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교육 훈련 – TOPIK 3급 취득과정 관리자 19.02.12 385
631 뿌리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관리자 19.02.12 356
630 2월 10일(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2.10 402
629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태국통역사 또는 캄보디아통역사 1명) 관리자 19.02.07 575
628 1월 31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31 362
627 1월 29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9 385
626 1월 28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8 389
625 1월 27일(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7 468
624 1월 22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2 415
623 1월 21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1 424
622 1월 20일(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20 425
621 1월 18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8 420
620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개정  관리자 19.01.17 315
619 1월 17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9.01.17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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