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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806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180612.hw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8. 6. 12.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도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시행일 : '18. 6. 12.(화)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60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사업주) 관리자 18.11.18 131
600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근로자) 관리자 18.11.18 152
599 11월 5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11.05 245
598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18.10.25 299
597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자 18.10.25 289
596 법무부,‘불법 체류자 대책’본격 시행, 특별 자진출국 기간’시작 관리자 18.10.04 509
595 2019년 최저임금 공시 관리자 18.10.01 378
594 2019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 관리자 18.10.01 448
593 고용허가제 근무처변경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안내 관리자 18.09.20 533
592 해수부,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제 시행 관리자 18.09.18 516
591 주한 태국대사관 이동영사업무 관리자 18.09.07 516
590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 은행 변경 관리자 18.09.07 451
589 7월 31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7.31 741
588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 관리자 18.07.17 957
587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관리자 18.07.09 755
58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807
585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관리자 18.06.22 799
584 5월 28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8 916
583 5월 25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5 936
582 5월 24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4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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