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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577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180612.hw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8. 6. 12.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도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시행일 : '18. 6. 12.(화)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595 법무부,‘불법 체류자 대책’본격 시행, 특별 자진출국 기간’시작 관리자 18.10.04 203
594 2019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 관리자 18.10.01 195
593 고용허가제 근무처변경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안내 관리자 18.09.20 245
592 해수부,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제 시행 관리자 18.09.18 248
591 주한 태국대사관 이동영사업무 관리자 18.09.07 268
590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 은행 변경 관리자 18.09.07 229
589 7월 31일(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7.31 499
588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 관리자 18.07.17 683
587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관리자 18.07.09 526
58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578
585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관리자 18.06.22 546
584 5월 28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8 682
583 5월 25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5 694
582 5월 24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4 671
581 이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불러주세요!! 관리자 18.05.24 706
580 5월 21일(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1 632
579 5월 20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0 611
578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관리자 18.05.15 730
577 5월 13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13 754
576 2018년 제3분기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 기술교육 신청 및 변동사항 안내 관리자 18.05.11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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