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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_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38호
관리자   19.07.26 2164
기숙사 정보제공 고시.hwp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3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로 제공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
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외국국적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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