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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관리자   19.08.27 1961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급 240원 인상 (인상률 2.87%) -

□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증 240원)으로 8월 5일(월) 고시하였다.
    * 이의제기 기간(7월 19일~7월 29일)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함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ㅇ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다.
    * ▵최저임금 수준: 7.12.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종안 시급 8,880원(6.3% 인상), 사측 최종안 시급 8,590원(2.87% 인상)을 두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근로자안 11명, 사용자안 15명, 기권 1명)
      ▵월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6.26. 전원회의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 업종별 구분적용은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ㅇ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개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_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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