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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개정 
관리자   19.08.29 2176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0715.hwp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개정

 

 

1. 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 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외국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장 변기준 완화, 임금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사용자의 성폭행 발생 시 외국인노동자 긴급 사업장 변경 <신설>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3일 이내) 사업장 변경을 허

-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의 구체성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결과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변경 조치

* 성폭행 여부 확인 및 성폭행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시행

외국인노동자 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신설>

숙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지방관서의 숙소시설 선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하도록 추가

* ’17.12.22.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숙소기마련,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타 업종으로 적용 추진

< 외국인노동자 숙소 시설 기준 >

항 목

세부 내용

침 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의 기준을 따른다.

난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 등)를 이용한 바닥 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 별 잠금장치

소화시설

방 별 화재감지기(단독 경보형) 설치, 소화기 비치

사업장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일반조항 신설)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유 추가

- 고시 각호에 열거된 사유*에 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 사유로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

(가해범위 확대) ,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의 가해자 범위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등으로 확(사용자 사용자, 직장 동료,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현행) 사용자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사용자, 직장 동료, 업주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폭행, 습적 폭,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완화 및 구체화

(휴직) 휴업휴직 시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지급 기간단축(64개월)하고, 계속근로 여부 판단 규정 삭제

* (현행) 휴업휴직 시 평균임금의 90% 미만을 1년간 6개월 이상 지급,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휴업휴직 시 평균임금의 90% 미만을 1년간 4개월 이상 ,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유지 여부규정 삭제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 저하 및 업무상 부상질병 안전보건 조치 미실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판단규정 삭제

* () 임금근로시간 20퍼센트 이상 저하 및 3일 이상 업무상 부상질병 발생 후 1개월간 적정 안전보건조치 미실시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금근로시간의 20퍼센트 이상 저하 및 3일 이상 업무상 부상질병 발생 후 1개월간 적정한 안전보건조치 미실시

- 근로시간1개월 이상 임의로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 유여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장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함

* ()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대를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개시 시간을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추는 경우

(금체) 임금체불 규모,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임금 지연지급 금액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

* ()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월 임금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으로 임체불 및 지연 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2개월 이상 월 30 퍼센트 이상 미지급 및 지연지급, 4개월 이상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 미지급 및 지연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취소고용제한)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토록 개정

* (현행)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유지 여부 삭제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알림

2. 시행일자: 2019.2.1.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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