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고용허가제

Ⅰ. 고용허가제도란?

1. 제도 개요

2. 고용허용 업종, 도입규모, 고용한도

3.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Ⅱ.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채용까지

□ 신규입국 외국인

1. 일반외국인(E-9) 근로자

(1) 내국인 구인노력

(2)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3)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5) 민원대리인 지정

(6) 대행기관

(7)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 근로개시

□ 재입국 외국인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2.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제도

Ⅲ.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1. 일반외국인(E-9) 근로자

(1) 고용허가기간 연장

(2)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3) 사업장 변경

(4) 사업장 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5)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2. 외국국적 동포(H-2) 근로자

(1) 근로개시 신고

(2) 건설업 취업등록제

(3)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4) 대행기관

Ⅳ.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1. 근로계약체결 관련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3. 노동관계법령 준수

4. 출입국 관련 신고의무

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1. 출국만기보험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

4. 상해보험

Ⅵ. 고용관련 상담 및 지원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외국인력상담센터

3. 외국인력지원센터

<부록>

1. 고용허가제 Q&A(50문 50답)

<참고자료>

1. 외국인력 도입 ․ 운용계획

2. 유관기관 연락처

3. 송출국가별 유의사항 및 자주쓰는 말 10문장

4.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