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209 Total : 15254209

HOME > IFC 소식 > 공지사항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관리자   19.08.30 121
190829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공지(수정).hwp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재외동포법 시행령20197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다만, 동포방문(C-3-8) 등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시행일

’19.9.2.()

법 무 부 장 관

2019년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65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포스터 관리자 19.09.19 11
652 2019년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관리자 19.08.30 105
651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관리자 19.08.30 122
650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관리자 19.08.30 126
649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개정  관리자 19.08.29 137
648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관리자 19.08.27 116
647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_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38호 관리자 19.07.26 240
646 외국국적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 관리자 19.07.22 283
645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관리자 19.07.18 299
644 2019년 어울림 한마당 K-POP 예선 관리자 19.07.08 358
643 2019년 2학기 한국어 및 정보화교육 모집 및 레벨테스트 관리자 19.07.01 386
642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채용(교육문화대리 1명) 관리자 19.06.21 579
641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네팔 노동자들을 위한 인터랙션 프로그램 및 시상식 관리자 19.06.17 410
640 정보화 강사 모집 관리자 19.06.14 415
63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수칙 안내 관리자 19.05.10 323
638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제한 세부 기준 안내 관리자 19.03.14 797
637 제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 알림 관리자 19.03.14 680
636 일반외국인근로자(E9) 구인절차 관리자 19.03.14 802
635 성실재입국 고용허가제도 변경사항 관리자 19.03.14 675
634 점수제숙련기능인력(E-7-4) 점수표 개정알림 관리자 19.03.04 66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TEL:032-431-5757 FAX:032-431-1129
copyright (c) 2009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