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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관리자   19.08.30 2155
190829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공지(수정).hwp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재외동포법 시행령20197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다만, 동포방문(C-3-8) 등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시행일

’19.9.2.()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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