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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관리자   20.12.29 154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번호: 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

 

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11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시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 근무 중일 경우 2021.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필요

구분

당연적용

임의가입

비고

’21

3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취득신고서

(고안·직능 적용)

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는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일용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안·직능 적용)

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부터 적용

30인 미만

상용

근로자

 

가입신청서

(실업급여+고안직능 적용)

3사업 모두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일용

근로자

가입신청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실업급여+고안직능 적용)

3사업 모두 신청일이 속한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부터 적용

* 22년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3년 이후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법무부 체류 허가 및 신고시 소득 등 제출 서류 안내
법무부 체류 허가 및 신고시 소득 등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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